한국, 출산휴가·육아휴직 OECD ‘최하위권’



한국의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여건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1일 OECD 통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은 수치다.

OECD 국가 평균(18.5주)과 비교했을 때도 5주 넘게 차이가 나며 유럽연합(EU) 국가 평균(21.1주)과 비교하면 2달 가까이 짧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43주)였다. 체코(28주), 뉴질랜드(26주) 등 일부 나라도 출산휴가가 6개월을 넘는다. 다만 이들 세 나라는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이 합쳐진 기간이라는 게 저고위 측의 설명이다.

한국은 출산휴가 기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비율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이다. 비교 대상 국가 17개국 중 멕시코(13.0명) 다음으로 적었다. 한 단계 윗 순위인 칠레(47.8명)와 비교해도 20명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다.

유급 육아휴직 이용률도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으로, 일본(44.4명) 덕에 꼴찌를 겨우 면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여전히 낮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1087명 중 남성은 3만7885명(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여건이 좋다고 평가받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22년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5만9758명인데, 이중 남성은 1만4511명으로 24.3%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에 있어서도 격차는 컸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7%였지만, 남성 공무원은 10.6%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일본은 2022년 4월∼지난해 3월 남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육아휴직 대상자의 72.5%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